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니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아파서 한글자 더 써본다.
OpenWeb이란 운동을 시작하고 근 1년이 넘게 흘렀다. 그 동안 중재신청도 진행을 했고 금융결제원이 똥고집이라서 중재도 안되어서 결국 민사재판으로 갔다.
민사재판에서는 적어도 불합리한 이런 형태에 어떤 결론과 의견을 줄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법원도 모든것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었다.
법정에서 판결이라면서 기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텅하니 비어왔다.
내가 이런데 이 모든일을 주관하신 김기창 교수님의 심정은 오죽하셨으랴?
나와서 서 있는데 아무 말씀 안하신다. 혹시 담배 있냐고 물으시길래 얼른 꺼내드리고 불을 붙여드리고는.... 다 태우신뒤 가자고 하시고 전철에 도착할떄까지 아무 말씀 않으신다.
이게 뭔가? 우리는 영원히 M$의 식민지가 되는게 그렇게 좋은건가? 금융 결제원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은 더 골때린다. 그 분이 파이어팍스나 다른 브라우져를 지원키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거란다. 애시당초 자기들이 잘못한건 생각도 않는다.
마치 이명박이 왜 촛불 집회가 발생한건지를 모른채 주동자를 잡아오라는것과 뭐가 다른가?
이번 판결에 법원은 아예 법률적으로 못박아야 할것이다.
한국내에서는 파이어팍스 다운로드 금지를 시행하고 리눅스 절대 사용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자신들이 내린 잘못된 오류의 결과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는 모든 접속은 M$의 IE로만 접속해야 불법이 아니게 된다.
아, 그렇구나. 이글도 새로이 만들어진 사이버 모욕죄에 걸려서 법원에 고소당하겠구나. 맘대로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