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의 푸른공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아버지를 신기한 듯이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친구가 우리집에 놀러 와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생각하기에 유명한 정치인의 집이면 어머니가 항상 한복을 입고 계시고, 마당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황소만한 셰퍼드를 몰고 다니고, 아버지는 항상 전화를 하느라고 바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했다고 하더군요.

불행히도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다 츄리닝을 입고 문을 열어 주셨고, 아버지는 런닝에 잠옷바람으로 신문을 읽고 계셨었습니다.

친구의 환상을 깨버린 건 미안하지만 결국 다른 정치인들의 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가족은 가족이라 평범한 생활의 면에선 신기할 것도, 다를 것도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꽤나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무현 형님의 아들이신 노건호씨가 쓴글중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