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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2.01.13 모두가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2. 2011.12.23 누가 잘못한건데? 2
  3. 2011.12.22 나는 원래....
  4. 2011.12.22 오늘이구나....
  5. 2011.12.19 예언은 아니고...
  6. 2009.10.29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 전원 징역형
  7. 2009.03.26 돈많고 빽많으면 장땡 6
  8. 2009.03.17 80만원? 4
  9. 2008.10.10 최고이십니다!

모두가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일상다반사 2012. 1. 13. 11:18 Posted by 푸른도시
주변에 고시공부하다 사회로 나온사람도 많다. 그중에 지금도 좋아라 하면서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싫어라하는 넘들도 많다.
그 싫어라 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점은 전부 자기 위주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모든게 자기중심적이며 다른사람과의 함께 어울림이나 주장을 묵살한다. 물론 모두가 그러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좀 많다.

내가 여기서 느끼는것은 열심히 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책만 파고 이론에만 빠삭한 사람들이 과연 판결을 내리는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귀옥 판사님이 절도죄를 한 학생에게  중한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일어서게 한 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말을 외치는 중형(?)을 내린 이야기는 눈물을 흐르게 만든다.

맞다. 모든 판검사가 그러한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안 그럼 판검사가 너무 많으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인성교육을 못받아서들 저런걸까?

시원 시원한 소식이 안들리는게 겨울이라 추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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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한건데?

일상다반사 2011. 12. 23. 11:10 Posted by 푸른도시


한참 유명하다가 요즘은 약간 시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동의 수사드라마인 CSI를 보다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어떤 수사관이 검거가 되면 그 수사관이 담당했던 모든 사건은 전부 재조사에 들어간다. 뭐, 울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그랬다는 소리 별로 못들어서 CSI를 예로 든거다.

우리의 봉도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예정이다. 하지만 봉도사가 과연 무엇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건가? BBK라는 사건 때문에 판결을 받은거다. 애시당초 쥐가 자기가 만든걸 아니라고 뻥구라치는게 개구라라고 했는데 그걸로 명예훼손이랍시고 고소한거다. 그리고 법원이라는 거지 발싸게 같은 동네가 그걸 유죄가 맞다고 손들어준거다.

그래, 지금 당장은 맞다고 치자.

근데, 니들 비밀이 영원히 역사속으로 파묻힐까? 영원히 감춰질까? 나중에 BBK가 뒤집어져서 사기친게 맞다고 하면 어쩔건데? 그땐 미안하단 소리도 안할거자나? 돌은 던져서 피가 철철 나게 만들어 놓고, 어~ 미안, 잘못 던졌다. 그거 뿐이자나?

한국 사람들은 잘 잊어먹는다고? 그래, 난 대가리 나빠서 잘 잊어먹으니깐 여기 블로그에 기록해둔다. 너 이 쥐세끼 절대 안 잊어먹을라고. 뭐? SNS 감시단 떳다고?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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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래....

일상다반사 2011. 12. 22. 13:42 Posted by 푸른도시


나는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인간이었다.
정치가 우째되던 별로 관심이 없었고, 광주사태를 알고 나서도 정말 나쁜놈들이라는건 알았지만 집회를 나가본적도 없었다.
솔직히 성질 더러운 A형이지만 아직 내가 피해를 입은거도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다. 때문에 저건 정말 부조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지 내가 나가본적은 없었다.

정작 내가 나서게 된것은 결국 나에게 직접 피해가 온 이후였다. 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랬다. MB가 서울 시장 하던 시절에 서울 시청 광장을 빛의 광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자기 취임 기념식날 개장을 못한다고 전면 취소해버리면서 MB에 대한 증오가 치닳았다. 그 뒤 쥐가 뭘 진행하던 희안하게도 그 쉐끼 때문에 피해를 봤으며 결국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소릴 듣고 아연실색 했다.

그렇게도 거짓말과 자기 중심주의자가 대통령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었다. 뽑아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콩가루에 쌈싸먹는 이야긴가 싶었다.

하지만 그는 온갖 거짓말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욕을 해도 나가거나 한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 쥐새끼가 노무현 형님을 낭떠러지로 떠밀었다. 대한문에 조문을 가서 한참을 울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웠고, 이렇게 난리치게 내버려둔 내가 한심했다.

그 뒤부터다. 정작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집회등에 무관심하던 내가 자주 나가게 된것은. 내가 나간다고 뭐가 바뀌냐고 하시지만 나조차 없다면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게 아닌가? 나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이 정권은 먹고 살기 힘든 한 인간을 갑자기 투쟁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기름은 계속 붓고 있다. 마치 얼른 나오라는 식으로.

오늘 결국 나는 어릴적 배운 삼권분립이라는 거짓된 교육을 받았던거라고 이해를 했다.

정권도 썩었고. 국회의원도 썩었고, 정부도 썩었고, 경찰도 썩었으며, 검찰도 썩었고, 법원도 썩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가 한명이 무죄 방면되기를 바란적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봉도사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항상 먼 발치에서만 바라만 봤던 봉도사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 광화문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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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구나....

일상다반사 2011. 12. 22. 06:21 Posted by 푸른도시
그나마...
사법부가......
마지막 남은 정의인지......
그 마저 정권에 썩어들어간 속물들인지.....

알수 있는날이 오늘이구나....
10시...두고 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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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은 아니고...

일상다반사 2011. 12. 19. 22:41 Posted by 푸른도시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본다.
우리 봉도사, 이번주 금요일  선고 나오는데? 무죄로 방면된다.
왜냐고? 아니면 문제가 커진다.
물론 지금 당장은  나꼼수를 밟아야 하는게 우리 잘나신 정권의 과제 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밟으면? 
하다못해 미권스 애들이 봉화불 들고 광화문 나온다. 그게 더 큰거다.
그 봉화불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각하 퇴진설까지 나온다. 봉도사를 감옥에 넣는걸로 나꼼수가 멈출거냐? 아니다., 아직 1년은 남았다. 씹고 또 씹고 나중에는 고아먹을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을거다.
지금 당장의 욕은 먹더라도 걍 내버려두는게 낫지 괜히 벌집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때문에 봉도사는 무죄로 판결이 날거다.

아니라고?
그럼 내고 봉화불 들고.
나꼼수 4인방중에 누가 젤 맘에 안드냐고? 봉도사다. 하지만 봉도사 건들자나? 그럼 내가 나가지 머. 내가 봉화불 매고 나가서 소리 질를거다.

씨바! 난 할소리 하고 살거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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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 전원 징역형

일상다반사 2009. 10. 29. 09:30 Posted by 푸른도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다.
헌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했던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이용해서 전부 감옥에 처넣는다. 잘한다. 그러고 언론을 조작해서 자기들이 잘했노라고 농간을 부린다. 잘났다.

그래도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 언론플레이는 진정 잘하는거다.

이전에 누가 그런말을 했다. 이전에 5공때는 올바른 말을 하면 잡혀가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밥줄을 끊고 목을 조아들어오는게 더 무서운것 같다고.

이전에 일때문에 여러곳을 방문하면서 숱한 욕과 숱한 구박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모욕도 당한적이 있었지만 그때 생각한것은 딱 하나였다. '원수만 맺지말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에 절대 적만 만들지 말자였다. 지금 정권.. 이렇게 적만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않는건지... 세상사 모르는거다... 하긴, 그러고도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잘만 살더라. 훗~ 가르칠게 하나도 없구나. 에헤라~ 빌어먹을 세상.. 다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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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고 빽많으면 장땡

일상다반사 2009. 3. 26. 08:16 Posted by 푸른도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지 기간이 엄청 지난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배상책임 한도를 59억으로 한다고 한다.

피해규모는 5천억대라는데... 딸랑 56억만 배상하라고?
뭐, 5천억 낼걸 판사들이나 여기저기 떡값으로 40억 쓰고 56억만 배상하면 100억만 드는거니 괜찮은 장사군. 돈으로 모든게 해결이 가능하군.
역시나 삼성이 하면 뭔가 다르구나~!

역시 돈많고 빽많으면 장땡이야. 울나라에선....

돈없고 빽없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뭐, YTN기자분들이나 MBC PD분들처럼 잡혀가는거고.. 용산철거민분들처럼 맨날 경찰 몽둥이만 맞는거지요. 죠운 나랍니다. 죠아, 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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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일상다반사 2009. 3. 17. 21:53 Posted by 푸른도시
정몽준 의원이 선거시절에 뉴타운 공약을 남발한게...
법원에 가서는....
벌금 80만원 판결 받았단다.
선거에 별 영향을 안 미쳤다나?

허허~ 정몽준 의원 지갑에서 100만원 수표 꺼내서 거슬러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딴 짓을 해대니 법원이 개판이란 소릴 듣지... 권력에 약한 똘마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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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십니다!

일상다반사 2008. 10. 10. 23:47 Posted by 푸른도시
역시나... 울나라 법원은 권력있고 돈있는넘들한테는 한없이 작아지는 니모습~
삼숑이 320시간 봉사활동하문 모든걸 용서한다니.... 정말 대단하요~

감히 뼈다귀에 취해서 꼬리를 흔드는 똥개라고 칭해주고 싶소. 최고이시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야. 권력만 있고 돈 있고 빽있고 하면 뭔짓을 해도 다 무죄고, 쪼매 거시기 하문 봉사활동 해서 사진 몇방 찍으문 모든게 용서가 되니.

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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