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오래전 학교에서 배운 3권 분립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등의 3가지 분립을 말한다. 

입법권이란 법을 상정하는 권리로 국회에 주어지고, 행정권은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에 주어지고, 사법권은 이 법을 관찰하는 권리로 법원에 주어진다.

한마디로 3권분립으로 민주화를 어쩌고 저쩌고....

개떡같은 소리. 지금 이나라에는 아마 1.5권이 있을듯. 이미 검찰도 정부의 개쉑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국회는 돈에 혈안이된 국개으원들만 득실거리면서 정부에 손이나 내밀고 있고.. 3권은 커녕 반만남은 국회까지 1.5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