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판결한다는것

일상다반사 2023. 11. 13. 21:37 Posted by 푸른도시

33억 빼돌려 집 사고 해외여행…회사 뒤통수 친 10년 근속 경리 (daum.net)

 

33억 빼돌려 집 사고 해외여행…회사 뒤통수 친 10년 근속 경리

경리로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쇼핑 등에 탕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v.daum.net

남을 판결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부단한 노력과 법에 의한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게 법원과 검찰의 할일이다. 

한데... 뭔가 이상하다 싶을때가 많다. 몇십년동안의 사회생활중에 법대 출신 10명중에 한명꼴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고, 나머지는 전부 천상천하유아독존 아집덩어리들이었다. 내가 볼때는 그렇다. 법전 파느라 사회생활을 충분히 못해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이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게... 거참...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언급한 기사의 내용도 그렇다. 초범이기에 양형기준을 정했단다.... 14년동안 횡령을 했는데 초범이니까 봐준다고? 뭔 이런 신빡한 개소리가 다 있지? 그럼 다른 회사 가서 더 하라는건가? 아니면 그 때가서 보자인건가?

1년반을 해 처먹었다면 이 소리를 이해하겠다. 한데, 14년동안 해처먹었는데 초범이니 봐준다? 뭐, 7번이나 술처먹고 운전했는데도 이번은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봐준 판사도 있는데 뭔 소리를 못하것스.

게다가 더 짜증나는거. 소명기간이다 뭐다 해서 다음 기일은 몇달후 입니다. 몇년후입니다. 결국 판결하나 내리는데 십년 걸리는것도 있다. 뭐냐 이거? 뭐 한쪽이 뒤질때까지 기다리자는거냐? 지들은 일이 많아서 그러는거긴 하는거냐? 니들은 그냥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당사자들은 평생의 삶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걍 닥치고 담에 해. 어영부영 3년 걸리고 5년 걸리고.. 난 몰라..................................

아...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난다.

무릇 법은! 가진자의 편이요! 돈의 편이다! 이것이 곧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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