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무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6 나는 오늘 서울 지검으로 간다
  2. 2011.12.21 진정 나는 할말을 잃었노라....

나는 오늘 서울 지검으로 간다

일상다반사 2011. 12. 26. 06:28 Posted by 푸른도시


이정희 누나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집회던, 재미없는 집회던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많이 참석해주셔서 우리의 뜻을 표현하는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돈 안들고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광화문에 매일 나가냐고 하시는데 매일 나가는거 아니다. 어쩌다 나간다. 하지만 그런 나를 보고도 열혈이라는둥 하신다. 그런건 열혈이 아닌거다.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뿐이기에 광화문을 종종 나가는거다.

내가 지금 무슨 담화문 발표같은걸 할수 있는 깜냥도 못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집회의 머리수 하나 더하기라도 하러 가는거다.

오늘은 우리의 봉도사가 수감되는 날이다. 12시에 서울 지검으로 간다. 봉도사를 보내줄 수 없다는 우리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간다.

내가 태어나서 정치인이 무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적도 처음이고, 정치인이 수감된다고 환송회에 나가는거도 처음이다.

나는 그 사람의 소속당은 무쟈게 싫어한다. 우리 봉도사만 좋아할뿐이다. 1년의 휴가를 얻으신거라고 생각하시고, 편히(?) 계시다 오시길 바랄뿐이다...쉬파.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가 쪼는지 보여주자  (0) 2011.12.28
아무리 썩었다 한들..  (0) 2011.12.27
누가 잘못한건데?  (2) 2011.12.23
나는 원래....  (0) 2011.12.22

진정 나는 할말을 잃었노라....

일상다반사 2011. 12. 21. 07:19 Posted by 푸른도시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대통령 "힘든 서민 생각에 잠이 안와"


대법원의 판결에 이런게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심신상실에 해당하고 당시 정신상태가 자신이 뭘하는지 모른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뭐.... 정말 자기가 뭘하는지, 뭔짓을 해서 서민들이 이 개고생을 하는건지.. 생각조차 없는것을 보니 현 시점에서 '심신상실'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게 맞아 떨어진다. 제정신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것이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참말로 눈앞이 노래진다......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는 원래....  (0) 2011.12.22
오늘이구나....  (0) 2011.12.22
전화기....  (0) 2011.12.20
예언은 아니고...  (0)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