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대통령 "힘든 서민 생각에 잠이 안와"
대법원의 판결에 이런게 있다.
심신상실에 해당하고 당시 정신상태가 자신이 뭘하는지 모른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뭐.... 정말 자기가 뭘하는지, 뭔짓을 해서 서민들이 이 개고생을 하는건지.. 생각조차 없는것을 보니 현 시점에서 '심신상실'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게 맞아 떨어진다. 제정신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것이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참말로 눈앞이 노래진다......
이대통령 "힘든 서민 생각에 잠이 안와"
대법원의 판결에 이런게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심신상실에 해당하고 당시 정신상태가 자신이 뭘하는지 모른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거는 뭐.... 정말 자기가 뭘하는지, 뭔짓을 해서 서민들이 이 개고생을 하는건지.. 생각조차 없는것을 보니 현 시점에서 '심신상실'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게 맞아 떨어진다. 제정신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것이다.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참말로 눈앞이 노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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