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도시의 푸른공간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

세계 지식정보산업을 선도하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세상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이자 국민 개개인의사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사이버세상에는 사이버 폭력,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개인정보와 저작권의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IT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건전한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구현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관계 정부 부처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우리는 사이버세상이 건전한 정보소통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을 받는 행복과 풍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유해정보를 추방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악성댓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을 추방하여, 사이버세상이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이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

6.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우리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 농어촌 지역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이 사이버세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이버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법과 제도의 개선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9. 우리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2009. 5. 18.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