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보전금이 왜 문제일까요?

일상다반사 2008. 10. 17. 12:50 Posted by 푸른도시
장관에다가.. 구케으원에다가.. 고위 공직자들이 쌀 보전금 받아 처먹은거 때문에 난리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쌀 보전금이라 함은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이라하여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쌀시세 차익의 85%를 보전해 주는걸로 농가의 불이익을 위해서 맹글어진겁니다. 결국 농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걸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나온건데. 이걸 소위 공직에 있으시다는 넘들께옵서 농사도 안지으면서 받아 처먹은게 문젭니다.

한데, 이거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쁜 목적으로 이짓을 한겁니다. 바로 땅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네요. 농작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 이거 때문에 이짓거리를 한거라네요.

야... 진짜, 진짜 속담이 맞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 XXX쉐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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