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해~!

일상다반사 2024. 11. 15. 18:45 Posted by 푸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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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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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종종 '법대로 해~ 법대로!'라는 소리가 있었다.

인제는 그거도 유명무실한듯하다. 법대로 돌아가질 않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어릴적 사회 시간에 배우나? 그때 배운건 '3권불립'이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삼권분립(, trias politica, tripartite system) 또는 권력분립(, separation of powers[1])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legislative power), 사법권(judicial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이라고 배웠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러니까, 국회, 법원, 대통령 행정부.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면서 운영해 나가는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훗.... 역대 정권 이래 이렇게 사법부가 대통령이라 결탁하는 경우는 처음 본듯 하다. 우짜둥둥 대가리의 죄상은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 죄상은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야욕을 저렇게 티나게.....진짜 웬간히 하지....

 

인제 어디가서 법대로 하란 소리 못하것다. 법을 수호한다는 새끼들이 저따구로 권력하고 찜쪄 먹을려고 드는 나라에서 뭘 가지고 법에 호소할텐가? 이전부터 돈많으문 집유고, 돈 없으면 징역이었는데, 이제는 더 심해질거 아닌가? 정권에 까불락 거리면 다 잡혀갈거고....

 

야... 진짜.. 저렇게 티나게 좀 하지 말자. 니 새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뭐.. 니 새끼들도 니가 키워서 그 딴거 신경 안쓰는것들이 되었겠지만.... 

 

에혀... 몰라 씨바...

인제 역사의 심판이나 하늘의 천벌 같은 개소린 안할래. 두환이도 천수를 누리고 간판에....

 

PS: 이런글에 '좋은 정보'니, '좋은팁'이니 이 따구 댓글 다는 쉐키들도 꼭 있을거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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