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용과 긴축 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비용이 대폭 삭감된단다.
일단 제일 큰건 지방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단다. 긴축 재정이라서 지원 못해주겠단다. 그 외에 초등, 임산부 지원 예산 삭감. 실버 지원 예산 삭감등 이것 저것 다 삭감했다. 뭐, 좋다. 그래서 긴축 재정이 된다면 삭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보다 삭감하기 좋고 양도 많은게 뭔줄 아나?
자, 일단 청와대 안가고 국방부 청사 들어간다고 나온 비용이 496억이다. 그런데 이거만 쓰냐, 자꾸 늘어나서 여기저기꺼 끌어대서 307억이 더 나갔다. 얼추 천억이 날라간거다. 여기서 국방부 이전 비용? 1200억 정도가 예상된단다. 여기서 관저 이전 비용도 들어간다. 거기에 외교관사 이전 비용 들어가고, 국방부 합참이나 공관 이전 비용도 들어간다.물론 짓겠다고 했다가 하도 욕을 해대니 영빈관 짓는 800억은 뺀다고 치고.. 이것 저것 다 더하면 약 1조 가까지 된다고 한다.
어마 무셔라.....
긴축 재정 이전에 그냥 청와대 들어가면 예산이 대충 확보 될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
굳이 돈 낭비 안하고 그냥 청와대 도로 들어가면 내년 복지 예산 안 깍아도 될거 같은데 말이지.. 뭐, 나같은 비천한 개돼지 같은 서민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대충 계산하는 산수 쯤은 안다. 피타고라스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수학은 싫어했지만 산수는 안다는거다. 덧셈 뺄셈은 어느정도 한다. 이런 돌대가리 같은 나도 대충 계산해봐도 다 나오는데.. 굳이 안들어가겠다는 이유는 뭘까? 이건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안그럼 이해가 안가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정작 수장이 헌집 싫어서 새집 가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요즘은 지방 단체장들도 멀쩡한 집무실 두고 새로 만든다고 난리들이다. 이거 하나 물어보자. 그거 니들 돈 아니야. 국민들 돈이야. 설마 이걸 모르지는 않겠지? 정말 몰라? 아니면 모른척 하는거야, 아니면 아예 신경도 안쓰는거야?
데이브란 영화가 있다.
대통령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자 똑같은 인물을 내세워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예산안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싸운다. 예산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없다고 하자 주인공은 친구인 회계사를 불러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안을 만들어낸다. 물론 국가의 예산과 일반적인 회사의 예산은 다를것이다. 하지만 현실성 있어 보이는게 정작 국가의 예산안을 만들어낼때 헛점이 너무나도 보이는게 사실이지 않는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맞지 않은 예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예산은 줄여야 한다.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것이니 정말 아껴 써야 한다.
하지만 이건 국민들 생각이고 정작 그걸 운용하는 놈들이 그걸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건 그냥 내 느낌인걸까?
한줄로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안늦었다. 청와대 들어가라.
